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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보호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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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찬
1
곽창욱
1
김동기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8, 2002. 2. 28., 위헌
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" (동법 제6조의2, 제7조,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, 제34조 제4호, 제37조)"
미성년자보호법제2조의2제1호등위헌제청""
대한민국헌법
미성년자보호법
아동복지법
청소년보호법
2001년
2. 서울지법 2001. 6. 14. 선고 2000노7104 판결:상고
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하집2001-1,833]
미성년자보호법위반
미성년자보호법
청소년보호법
청소년보호법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00년
3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2000도764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0.8.1.(111),1692]
식품위생법위반
미성년자보호법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형법
1996년
4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6도417 판결
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공1996.6.1.(11),1649]
미성년자보호법위반
미성년자보호법
형법
1988년
5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. 1. 21. 선고 87고합499 형사부 판결 : 항소
[강간등][하집1988(1),514]
강간
미성년자보호법
소년법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7년
6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도1213 판결
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집35(3)형,747;공1988.1.1.(815),120]
미성년자보호법위반
미성년자보호법
형법
1986년
7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도323 판결
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공1986.10.1.(785),1260]
미성년자보호법위반
미성년자보호법
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
영화법시행령
8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도381 판결
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집34(2)형,352;공1986.7.1.(779),833]
미성년자보호법위반
미성년자보호법
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
영화법
영화법시행령
1984년
9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도781 판결
[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][집32(3)형,925;공1984.10.15.(738),1585]
미성년자보호법위반
소방법위반
미성년자보호법
소방법
소방법시행령
1982년
10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도701 판결
[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장물취득][공1982.11.1.(691),918]
미성년자보호법위반
장물취득
근로기준법
미성년자보호법
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
아동복지법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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