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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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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찬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8, 2002. 2. 28., 위헌
  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" (동법 제6조의2, 제7조,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, 제34조 제4호, 제37조)"
  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의2제1호등위헌제청""
  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

2001년
2000년
1996년
4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6도417 판결
  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공1996.6.1.(11),1649]
   미성년자보호법위반
   미성년자보호법 형법

1988년
1987년
6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도1213 판결
  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집35(3)형,747;공1988.1.1.(815),120]
   미성년자보호법위반
   미성년자보호법 형법

1986년
1984년
9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도781 판결
  [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][집32(3)형,925;공1984.10.15.(738),1585]
  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소방법위반
   미성년자보호법 소방법 소방법시행령
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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